전력산업기반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전력기반조성센터를 한전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의 기금관리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월 28일 국회 김제남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전력기금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김제남 의원은 “현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는 한전이 인사권과 규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 수혜자인 한전이 기금운용과 관리를 맡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성센터는 인건비 및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독립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며 “센터를 독립시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등을 포함해 기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기금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익적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며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지원을 기금에서 수행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금을 통한 재생에너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요율도 현재 3.7%에서 2% 후반이나 3% 초반으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전력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2.9%만 부과하더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택용, 산업용을 비롯 우리나라 전체 전기요금에서 4191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금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등에서 요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전체 기금중 여유자금이 10~15%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요율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반센터에 밝힌 기반기금의 연도별 여유자금을 보면 지난 2009년 1801억원이던 금액이 지난해는 303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당초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수요관리 예산이 높아지면서 전망보다 줄어든 2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여유자금은 694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운용에 대해 지난 6월 감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여유자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여유자금의 적정수준인지 몰라 기금 부담금 요율을 낮추어야 하는지 사업을 늘려야 하는지 정책 수립의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만들어졌다. 전기사업법 제 51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며, 초기 요율은 전기요금의 3.23%였다가 4.591%로 높아졌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7%에 머물러 있다. 올 부담금은 1조 5978억원에 달하며 주로 공익사업과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녹색성장기반구축 등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