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전기]

지난 12일 열린 '2014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 발제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알란마이어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 선임연구원, 딜립 리마예 SRC Global 대표, 라르스 닐슨 룬트대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존 번 델라웨어 대학 석좌교수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4 서울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 “서울시 산하에 지속가능에너지공사를 신설해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더불어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이같이 제안했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소비에 지출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한 데서 비롯됐다.
윤 교수는 “현재 정부 차원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주로 재정적 지원”이라며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은 연료회사나 발전회사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사이 우리나라 연료비 지원액 평균은 9171만7123달러. 하지만 에너지빈곤층의 비용절감효과는 0.4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에너지 빈곤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 추진이 에너지 빈곤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에너지복지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교수는 기금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 기업과 서울시민이 5대 1의 비율로 출자하는 펀드”라고 설명했다.
윤순진 교수는 “다만 지속가능에너지공사는 에너지 복지에 전념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한 곳으로 일원화해 모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일관성, 연속성 있게 추진하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