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전기]

올 한 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과 판매처 확보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내년에도 비슷한 시련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미루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REC 판매처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의뢰용량에 비해 접수용량이 매년 급증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3413개 발전소가 판매처를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한 적체 물량은 313MW 규모다.

게다가 2011년 하반기 21만9977원이었던 REC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는 11만2591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한 태양광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사업을 당분간 미루면 어떻겠느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성호 전북대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올해 REC를 판매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가 313MW인데,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의뢰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며 “대규모 사업자들이 이미 발전사들과 내년 물량까지 거래를 마쳤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판매하지 못한 REC는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누적될 공산이 크다. 판매되지 못한 REC가 시장에 쌓이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떨어지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금융 조달이 어려워진다. 결국 소규모 태양광 사업이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REC 최저가격 보장제도나 소규모 태양광에 국한된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입찰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성호 교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 중에서는 가격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REC 최저가를 보장하거나, FIT로 초기 투자비를 보조해주는 나라도 상당하다”며 “소규모 태양광은 분산 전원으로서의 사회적 편익이 분명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REC 가격 변동성이 크면 안정적 사업예측과 경제성 담보가 어렵다”며 “시민 주도로 진행되는 100kW 이하 소규모 사업에 한해선 FIT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고 입찰물량을 늘려 판매처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