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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탄소세 도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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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7-01

‘뜨거운 감자’ 탄소세 도입 탄력 받나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곧 관련법 발의
정치권, 필요성 공감 “초기 세율은 낮게”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불거졌던 탄소세 도입 법안이 이번주 내로 발의될 전망이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6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세 입법 공청회’에서 “탄소세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세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각계에서 경제적 파급효과, 도입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한 연구와 토론회를 거친 사안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연구를 2008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수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만 남은 상황”이라며 “기후변화 요인을 줄이는 완화정책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적응정책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등에 대한 세금부과는 제철산업, 에너지산업, 수송분야 등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탄소세 부과는 전기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산업, 상업, 가정에도 영향을 준다.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의 이중부담 문제, 탄소세와 무관한 원자력발전소 전기요금의 상대적 하락 문제, 에너지세제 개편 문제 등을 함께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는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낮은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법안 제안내용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라며 “기업체에선 불만이 나오겠지만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해외에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탄소세 도입은 늦은 감이 있다”며 “이념을 꺼내들지 말고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선 정책 효과의 반감을 이유로 지나치게 낮은 세율에 우려를 표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세제 도입의 저항을 줄이는 측면에선 낮은 세율로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세율을 낮게 도입한 뒤 점차 인상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은지 기자 (pej@electimes.com)
최종편집일자 : 2013-07-01 08:32:43
최종작성일자 : 2013-06-28 1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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