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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016년 전기차 보급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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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11-30
(해설)2016년 전기차 보급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전기차 민간보급 정책 '첫 손질'
환경부, 전기차 홍보방안 마련.충전기 보급 정책도 손보기로
대리점, "부담만 증가하고 실질적인 효과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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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민간보급 정책이 내년부터는 일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확산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민간보급 정책이 수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가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기차 보급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밝힌 2016년 전기차 보급 정책방향을 보면 그동안 쌓은 보급 경험을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먼저 전기차 보급을 지자체가 전담하면서 구매자가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아니라 대리점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은 전기차 보급 물량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추첨방식으로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전기차 8000대가 보급되는 만큼 선착순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자체마다 전기차 공모 경쟁률이 1대 1을 간신히 넘기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내년에는 미달될 것을 우려해 미리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은 지자체가 공고를 내고 일정 기간동안 보급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통 한 달 가량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 신청을 못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었다. 추첨을 통해 구매자가 정해지면 전기차 대리점이 차량 계약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방식은 보급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신청기간이 제한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전기차 전문가들은 전기차도 일반차량처럼 대리점에서 언제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리점에서 전기차 구매가 가능해지면 구매자들은 당장 1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지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량 인도도 지금보다 빠르게 이뤄진다. 하지만 대리점 입장에서는 일반 차량 대비 수량이 적은 전기차 때문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보급방식이 바뀌더라도 환경부 보조금이 지자체를 거쳐 대리점으로 지급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환경부도 이런 입장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공동주택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충전기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인근 공용주차장이나 공중전화 박스에 공공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까지 공공 완속충전기를 200기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전기차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충전인프라 안내 홈페이지를 전기차 통합포털사이트로 개편해 관련 정책, 구매 절차, 지원금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뿐 아니라 운행지원 부분도 국토부, 산업부와 논의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의무화 법안, 급속충전사업자용 전기요금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버스 전용차로 진입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5202대다. 제주가 41%로 가장 많고, 서울이 22%, 경상남도가 7%, 전라남도가 5%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전기차 보급물량은 최소 8000대에서 최대 1만대 규모로 예상된다. 8000대로 계산했을 때 민간보급은 6500대, 렌터카, 택배 등 법인용 차량은 1500대다. 1대당 환경부 보조금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충전기 보조금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된다. 충전기는 총 8050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 중 급속충전기는 150~200기, 공공완속충전기는 200기, 이동형 충전기는 1000기, 개인용충전기는 6700기다.
작성 : 2015년 11월 26일(목) 17:22
게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01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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